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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전말

2005년 7월 21일(목) 8:56 [연합뉴스]
'딸들의 반란'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전말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 여성들의 종원(宗員) 자격 인정 소송은 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등 부동산 매각 후 재산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1999년 3월 종중 임야 3만여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대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말손의 후손인 성년 남성에게 1억5천만원씩, 미성년 남성에게 1천650만원∼5천500만원씩을 나눠졌다.

하지만 성년 여성에게는 3천300만원씩, 미성년 여성에게는 1천650만원∼2천200만원을, '재산분배'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고 그나마 출가여성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

출가여성 100여명은 "여성자손은 자손도 아니냐"며 종친회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해 1인당 2천200만원을 받았지만 "종친회가 여성을 차별한 채 종중재산을 분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2000년 4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맹공파 종중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할 뿐 '성년 남성'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용인 이씨 출가여성들과 별도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출가여성 26명도 2000년 4월 종회(宗會)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종중이 용인시 수지읍 종중땅 10만여평을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 받은 돈 1천500억원을 남성들에게만 2천500만원∼1억8천만원씩 주고 출가여성들에게는 정관상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푼도 주지 않은 데 반발해 법정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청송 심씨 혜령공파 여성들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하급심인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이들의 소송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우리나라 성문법에는 종중(宗中)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지만 대법원이 전통 관습에 따라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친목 등을 위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들이 "관습상 종원을 성년 이상 남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남녀평등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통상 재판부가 아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변론 없이 서류만 검토해 선고하는 통상 상고심 관례와 달리 2003년 12월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열어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과 안동대 이덕승 교수 등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듣는 절차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법원 변론규칙'을 제정하고 40여일간 법정에 참고인석과 음향시설을 마련하는 등 여러 모로 관심을 쏟았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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