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이씨 곡강파문중

free talk box
자유게시판 이야기 나눔 게시판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비방글이나 광고글은 금지합니다.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05-07-21 (목) 17:30
ㆍ홈페이지	http://www.hakseonglee.com
ㆍ	https://goo.gl/JsYCHj

ㆍ추천: 0 ㆍ조회: 3419

ㆍIP:

여성의 종원 자격에 관한 대법원 보도자료
2005. 7. 21.
여성의 종원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

I. 2002다1178 종회회원확인 사건의 개요와 심리경위
■ 종래 판례의 입장
○ 종중의 정의 :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임.
○ 관습법 인정 :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자는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는 것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성년 여성에 대하여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부정하여 왔음.

■ 사건의 내용과 심리경위
○ 대법원 2002다1178 종중지위확인 사건(고현철 대법관 주심)은 여성인 원고들이 성년 남자에게만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임(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1나19594 항소기각, 1심 :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5711 원고들 패소).
○ 대법원은 본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시행하였음.
○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찬반논의와 아울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위 문제를 연구하면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음.
※ 조사 결과, 종래 관습대로 성년 남자만으로 하자는 견해에 대해, 일반인 집단의 경우는 69.7%, 전문가 집단(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와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경우는 64%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II.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
■ 판결 결과
○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함.
○ 다만, 파기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의 다수의견(대법관 윤재식, 이용우, 강신욱, 이강국,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과 6인의 별개의견(대법원장 최종영,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이규홍, 박재윤, 김용담)이 있었음.
■ 판시 사항
○ 다수의견은,
▶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 환경과 국민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의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점을 근거로,
▶ 종래의 관습은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 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종중의 본질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다수의견의 구체적 설시내용】
가. 관습법의 유효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변화와 우리 사회 법질서의 변화에 따른 종래 관습법의 효력
1970년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다. 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라는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라. 새로운 판례의 적용시점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다만, 원고들이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자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건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해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별개의견은, 종래 관습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성년 남성은 종래 관습법에 따라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고, 성년 여성은 종중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입장임.

III. 본 판결의 의미와 영향(구체적인 적용)
■ 가족법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판결은 실정법이 아니라 “관습법”의 영역인 종중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우리 법질서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근거로 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남녀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본 판결로 인해, 종중원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향후 종중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 본 판결은 이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례변경의 효과를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음. 즉, 성년인 여성들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오늘)부터임.
■ 그 결과, 본 판결에 의하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자들만을 종원으로 하여 종중이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 종중재산 처분결의 등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함. 다만, 이번 판결 선고 이후 종중의 입장에서는 본 판결에 의해 새로이 종원이 된 성년 여성, 즉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딸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로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끝.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6	수정 하세요 !	은락	2007-03-08 23:10	3221

95	수정 하세요	은락	2007-03-04 16:01	3140

94	안녕하십니까!!	이상비	2007-02-07 14:23	2616

93	대마도 기행문 (충숙공이예공적비 건립 1주년 기념식)	운영자	2007-01-08 10:46	2805

92	대마도 공적비건립 1주년 행사	운영자	2007-01-08 10:44	2340

91	한국족보편찬위원회(韓國族譜編纂委員會)입니다.	한족편	2006-12-15 17:29	2449

90	문중에 필요하실...사진복원/수정/흑백사진칼라링/ 합성/영정사..	장지웅	2006-09-25 13:35	2818

	UBC울산방송제작다큐 충숙공 이예 "나는 조선의 통신사로소이다"..	운영자	2006-07-31 15:29	3587

88	UBC울산방송제작다큐 충숙공 이예 "나는 조선의 통신사로소이다"..	운영자	2006-07-31 15:29	3835

87	충숙공할아버지 다큐가 울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운영자	2006-07-26 09:40	2417

86	Re..정정 부탁합니다.	운영자	2006-05-14 16:15	3012

85	정정 부탁합니다.	이대영	2006-05-08 21:35	2765

84	족보가 틀리네요	이	2006-03-31 10:01	2770

83	Re..집성촌	이상구	2006-03-06 10:32	2740

82	Re..집성촌	운영자	2006-03-04 17:17	3003

81	집성촌	이정걸	2006-03-04 11:42	2859

80	왕조실록 원본의 오류: 이도를 이 예로 수정해야	운영자	2006-02-28 17:49	3515

79	충숙공 동상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운영자	2006-02-13 15:32	2767

78	문헌고증으로 본 충숙공 이예의 시호	명훈	2006-02-03 17:41	2643

77	새해인사	하담	2006-01-28 17:57	2981

	1 2 3 4 5 6 7 8 9 10 ,,,13